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｣ 개정 입법예고(2.12)안 주요내용

▢ 개정이유

○ 고용부는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해임 등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｣ 개정을 추진*함에 따라, 관련 서식 등을 정하기 위함

* (참고)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(‘24.11.27 ~ ’25.1.6)안 주요내용
안전관리자 해임 등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신설(안 제16조제7항 등) - 사업주는 안전·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또는 전무기관 업무 위탁 해지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·해지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부장관에게 증명서류 제출해야 함 - 고용부장관은 동 서류 접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 - (시행일) 시행후 최초로 해임하거나 해지한 경우부터 적용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의 변경등록 사항 추가(안 제72조제2항) -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하려는 자가 중요한 사항 변경시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“업체의 보유인력” 추가 - (시행일) 기등록업체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함

▢ 주요내용

○ ‘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’ 서식 신설

(안 제11조제2항, 제23조제2항, 별지 제3호의2 신설)

- ‘안전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(건설업)(별지 제3호서식)’ 기재사항(업체 및 현장개요, 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등) 외 해임  연·월·일 등을 기재